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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정보   최신 판례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정보만을 엄선하여 등록하였습니다.   제 목 글쓴이 글내용   번호 제   목 조회 날짜 4967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,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5499 08/04/28 4966 자(子)의 성본 변경에 관한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제도적 취지 외 5828 08/04/28 4965 즉석식 복권에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‘인쇄상 하자’의 의미 외 5969 08/04/28 496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‘예정가격’이 형법 제127조에 정한 ‘공무상 비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외 6174 08/04/28 4963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‘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’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 외 7586 08/04/23 496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하지 않은 제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 5098 08/04/23 4961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3947 08/04/23 4960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해지에 적용되는 법규 외 3892 08/04/23 4959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,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외 3480 08/04/22 4958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3746 08/04/22 4957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,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687 08/04/22 4956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,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3422 08/04/22 4955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외 3479 08/04/21 4954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외 3362 08/04/21 4953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(무효) 외 3321 08/04/21   1 2 3 4 5 6 7 8 9 10 다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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